아안리양랑 : 반크 예산지원?

반크 예산지원?

[기사] 정부 '반크' 예산지원 전액삭감

반크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걸 "예산삭감"이라는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판의견이 많은데, 좀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민간 사절단이라면, 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반크 내부에서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인이라는 이름으로 외국 단체에 압력을 넣는 것은 순수성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크, VANK, 예산지원

# by daewonyoon | 2008/10/21 17:25 | 진지한척할때 | 트랙백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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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Nobody at 2008/10/21 17:54

그것보다는 정부가 안하는 일 대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요.
반크가 하는 일 자체가 우리나라의 위상의 정립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하는일과 구분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나라가 한다고 성질이 달라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1 19:30

반크가 하는 일에 의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반크가 "민간단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면, 정부의 예산으로 조정당할 소지가 있는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순수성에 결벽증적으로 집착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Commented by LustShaker at 2008/10/21 18:20

저기 혹시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순수성이 변질되어 어느 정도는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1 19:28

그런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는 거죠.

Commented by LustShaker at 2008/10/21 20:51

타국에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없어보이는 민간단체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해란 '그릇된 해석이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타국의 '그릇된' 해석이나 이해가 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생기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듯한 민간단체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2 09:03

제 문제제기는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크에서 거부했어야 한다는 거에요.

Commented by LustShaker at 2008/10/22 12:48

그럼 타국에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해'는 '오해'일 뿐인데 그 '오해'가 생길게 두려워서 반크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2 14:29

1. 반크가 설득하는 대상은 "타국"입니다.
2.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오해일 수도 있지만, 돈을 누구에게 받느냐는 누구의 의도를 반영하느냐를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재미있었지만, 그냥 낚시에 걸렸다고 생각하시고, 댓글 그만 다시죠.

Commented by Nobody at 2008/10/21 19:32

정부의 의도와 반크의 의도가 다른가요? 반크라는 단체 자체가 국익을 추구하는 단체잖아요. 제 말은 반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의 뜻대로 움직인다손 치더라도 그 정부의 입장과 반크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느냐 하는거죠. 정부는 세세하게 신경쓸 여력이 없으니 반크님들 ㄳㄳ 하고 돈 주는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민간단체기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반크 활동특성상 결벽증적으로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1 19:49

독도문제를 생각해 봐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메일 보내고 하는 짓거리를 반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그 메일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잖아요. 수천통의 메일을 받은 지도업체에서, 반크들이 보낸 메일이 "순수한 한국인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과 "한국정부의 자국이익을 위한 위한 꼭두갂시 놀음"으로 평가가 갈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안그래요?

Commented by 루시 at 2008/10/22 14:39

"독도문제를 생각해 봐요. 한국 땅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표기하도록 수십년을 로비하고, 이런 활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귀찮은 짓거리 즉 수천통의 메일을 보내고 있는 비영리 단체 반크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순수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잖아요. "
라고 들립니다. 일본은 예산을 측정해서 움직이는 일을 쥐꼬리만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도 독도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일관된 정책을 수십년가 펴 온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뿐인 단체에 그 정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떠나 나라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밖에 풀이가 되지 않는 군요.
안그래요?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2 14:59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할 일이 있죠. 그걸 태만하게 하는 건, 따로 그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반크란 단체에 쥐꼬리만한 예산을 쥐어주고서 책임을 면피하면 안 되는 거구요.

반크라는 단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반크의 가장 큰 강점은 민간인의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 단체라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은 그런 강점에 대한 커다란 오점이라는 말이에요.

Commented by 루시 at 2008/10/22 16:36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실이 왜 감정에 오점이 되는 것인가요? 옳은 일을 한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나라가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감정에 오점을 줄만한 일은 아닐겁니다. 개인이 변화시키기 힘들고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든 정부 대신에 조금의 여론이라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단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오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2 19:24

감정 아니고 강점.

정부나 기업같은 거대한 무엇의 입김에 휩쓸리지 않는 의견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의견이 다른다는 점에 합의하죠.

Commented by 루시 at 2008/10/23 10:01

이런, 제가 잘못 봤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의견이 다르다는 것뿐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다른이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리내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3 13:16

^^;

Commented by 깊은생각을 at 2008/10/23 13:19

비정부 민간단체 그것도 국제정분쟁을 유발할수 잇는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건 문제가 큽니다. 뭐 일반 국민들이야 국제법이나 통상관련 문제에 직면하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노골적으로 국제적분쟁에 뛰어드는 비정부 민간단체가 어떻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게 당연하다면, 아마 다른나라들은 반크의 활동 자체를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Commented by 깊은생각을 at 2008/10/23 13:23

정부를 대신해 좋은일을 한다고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국제적 분쟁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중도적 입장을 지킴으로서 국제분쟁으로 인한

국익의 타격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크는 엄연히 비정부

민간단체로 시작했다면, 그것을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제가볼때 돈몇억때문에 국제분쟁에 연관되어 몇100억의 타격을

받는 멍청한 정부는 되지 말기를....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23 14:53

제 나이브한 생각에 전문적인 말 덧붙여 주셔서 감사. 그런 면도 있겠군요.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여론에 밀려 다시 반크지원한다고 하죠?

Commented by redmaya at 2008/10/30 05:21

검색하다 방문하게 되었는데, 민간단체(특히 NGO) 활동을 하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동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게다가 VANK는 평생회원비가 2만원인 것으로 봐서는, 자금보다는 회원들의 직접적인 활동 참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VANK가 민간단체이니만큼, 정부보고 보조금 지원하라고 열폭할게 아니라, 국민들 자신이 그토록 지지하는 단체라면 약간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서 결국 세금 5천만원으로 이명박이 생색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아쉽네요.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10/30 22:36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갈 수있는 이슈였는데, 그냥 또 열폭만 한번 하고 넘어가네요. 열폭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에너지가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좋겠는데, 계속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