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안리양랑 : RE : 걸면 걸리는 온라인 저작권

낙타를타고란 분이 걸면 걸리는 저작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로 쓰다가 트랙백으로 날립니다.

글쎄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시가 들어있는 책에도 아마 저작권 관련 고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일부나 전체의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한다", "어디까지 허용한다."는 식으로요. 저작권 관련한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블로그에 올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해서, 어떤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다들 무단횡단하고 있으니까, 나도 무단횡단 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분명히 있는데, 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 육교가 어딘지, 지하도가 어딘지도 잘 안 살펴보고 무단횡단하다가 걸리면, 걸려도 할 말 없는 게 맞죠.

저작권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없애는 것이 마치 인터넽 특유의 권리인 것 처럼 생각하고,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인터넽 및 전자저작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작권에 대해 우리보다 엄격하고,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높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자유저작물 운동(자유소프트웨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위키백과사전)이 활발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저작권, 구텐베르크프로젝트, 위키백과, 자유소프트웨어

# by daewonyoon | 2008/04/10 20:53 | 인터넽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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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낙타를타고 at 2008/04/10 21:14

음..일리 있으시고요.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면 수정해야되겠죠..

아안리양랑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서정주님의 시를 외어서 적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문학에 대한 지적권 어렵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08/04/11 00:59

외워서 적은 거랑 보고 타이핑한거나 누가 친 걸 긁어오거나 스캔한 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외웠나 안외웠나 암기력 테스트할 건가요?

다만 시 한 수 정도는 공정인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daewonyoon at 2008/04/11 08:30

낙타를타고 /

꽤 까칠한 트랙백이었는데 예의바르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서 시에 대해서 어쩌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RNarsis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대중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허락이 없이 유통되는 저작물들에 대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불법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허용되는 범위를 대중들이 - 법률을 공부하지 않고도(!) -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안적인 저작권과 사용권을 표방하는 저작물도 탄생되고 유통되도록 하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어 인터넽의 다수를 이루는 대중들이 "저작권은 인터넽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무시하겠다"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론 인터넽이란 공간이 무법자들의 불법지대 이상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터넽이 실제 사회에 종속되어 있는 이상, 실제 사회의 규제에 의해 언젠가는 제약당할 운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