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블로고스피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전까지 한국 인터넽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지적 생산물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제되어 향유되는 것이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 명제에 대해
"생산자를 장려하기 위해, 형태가 없는 순수한 지적 생산물도 재산으로서의 권리를 주어야 하며, 그 궁극적인 해답은 저작권이란 일종의 소유권을 생산자에게 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생산자의 소유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는 다분히 인공적으로 보이는 반박이 있습니다.
이 반박의 주체들은 (
디지털 또는 인터넽) 혁명 이전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나, 자본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한 복제로 인한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즐기고 있는 다수의 대중들은 이 주장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집니다. 이 의혹의 눈초리는 일리가 있는 것이 : 개별 재화의 생산(
즉 복제)에 드는 비용이 없고, 개개인에게 그런 생산공장(
즉 copy 명령어)이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댓가를 받아내는 것은 거대 시스템의 통제라는
자연스럽지 않은 (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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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작권의 주장자들이 혁명 이후의 세계에서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보통 저작권이 요구하는 지적 재산물에 대한 저작자 표시나 비용의 지불을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콘트롤브이와 콘트롤씨가 꼴리는 데로 퍼오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쓸끼요.
